강원 강릉시 옥천동 외도이혼, 이혼귀책사유, 가사비송사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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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관이 진행하며,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