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읍 상간녀, 이혼위자료, 양재이혼변호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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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양육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과 사적인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친권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권자가 달라져 자녀 관련 중요한 법률 행위(예: 여권 발급, 유학 수속, 금융 거래 동의 등) 시 혼란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